70세 넘어야 노인이지만
연령 상향은 반대, 도대체 왜?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복지 얘기 나오면 또 조심스러워집니다.”
62세 이 모 씨는 ‘노인’이라는 단어에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 겉으론 ‘아직 젊다’고 외치지만, 머릿속엔 연금 수급 나이와 건강보험 혜택 같은 현실이 먼저 떠오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 나서자, 5060 세대의 복잡한 속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왜 논란이 되나
정부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복지 지출 부담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이 2025년 185조 원에서 2072년에는 5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연평균 6조 5000억 원의 기초연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정년과 연금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까지 높이면, 그 간극은 더욱 벌어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만만치 않다.
복지 줄어들면 어쩌나… 커지는 현실적 우려
노인 기준 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중장년층은 공감과 우려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손관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연령 기준은 바뀔 수 있지만, 노년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를 그대로 두고 기준만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손경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60대 중 62%는 ‘노인 연령 기준은 7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작 법적 기준은 지금처럼 유지하자는 응답도 절반 이상이었는데, 복지 수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획과장은 “노인이라 불리는 건 꺼리지만, 연금이나 복지가 미뤄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장년층의 솔직한 입장”이라며 “이는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세대 충돌 막는 해법, 제도 정비에 달렸다
노인 기준이 바뀌어 고령자의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청년 고용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서울대 김대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된 이후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평균 1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김지현 사무처장은 “세대 간 충돌을 막기 위해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나누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자의 삶이 ‘일자리’ 하나로만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경아 과장은 “중장년층은 여가, 자기개발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을 원한다. 복지와 노동정책도 이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노인 기준 조정이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닌 제도 전반의 설계를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하철 무임승차부터 연금 수급까지, 각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에서 본 ‘유연한 조정’의 필요성
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과 독일은 법적 정년은 유지하되 연금 수급과 근로 형태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일본은 70세까지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독일은 고령자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고령층의 경제력을 보장하고 있다.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관은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은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사회 전체 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정비에 나섰으며, 연말 이전에 관련 내용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