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혜택을 못 받아도 버텼는데, 한 달에 내는 보험료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럴 거면 왜 유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김 모 씨(58)는 15년 넘게 유지한 실손보험을 두고 요즘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며 부담이 커지자, 김 씨는 “지금껏 한 번도 보험료 밀린 적 없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되자, 40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사이에서 불만과 혼란이 동시에 번지고 있다.

정부 개편안, ‘과잉진료’ 탓… 보험료 절감 목적

정부는 최근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 개편안의 핵심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중증 질환 중심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경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높인다.

도수치료 등은 ‘관리급여’로 새로 지정돼 본인부담률이 무려 90~95%까지 올라가는데, 이 같은 조치는 실제 보험금 수령이 편중돼 있다는 통계에서 출발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았고,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갔다.

고영호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질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보장을 하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2세대 가입자 ‘강제 갈아타기’ 논란

이번 개편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은 기존 가입자, 특히 1세대·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갈아타기’ 유도다.

이들은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자기부담금이 낮고 보장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기존 계약을 유지해왔다.

문제는 이들이 전체 실손 가입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인데, 정부는 이들까지 5세대로 전환하지 않으면 개혁 효과가 반감된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사가 일정 보상을 주고 계약을 종료하는 ‘재매입’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은 “오랜 기간 높은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혜택을 포기하라는 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정부 토론회에서 “20년간 보험을 유지해 온 이유는 노년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와서 갈아타라면 낸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항의했다.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피부과·안과 등 비급여 중심 진료과는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면 환자 부담만 커지고, 필수 진료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과잉 진료’이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간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한 병원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는 건 고령화 때문인데 이를 비양심적 진료로 보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2세대 가입자들은 보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후기 2세대부터 4세대는 결국 약관 변경을 통해 5세대 수준으로 보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갱신 시 보험료 인상 폭이 부담스러울 경우, 5세대 상품으로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병력이 있는 고연령층은 보험료 절감 효과도 크지 않으며, 오히려 혜택이 축소되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자기 의료 이용 패턴을 점검하고, 보장 수준과 보험료를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한다”며 “중복 가입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