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연금을 받는 게 죄인가요?”

남편의 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는 아내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다.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던 이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무려 1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반 탈락자’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건보료를 내고 있다.

연금 많으면 가족도 탈락?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면서 연간 공적연금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수급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 개편의 직격탄을 맞은 인원은 총 31만4474명에 달한다.

이들은 원래 가족 직장가입자의 건보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매달 평균 9만9190원의 보험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이 가운데 11만6306명은 ‘동반 탈락자’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달 167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비중이 전체의 70%에 육박하며 가장 높다. 이는 이들이 받는 연금이 높기 때문에 기준 초과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제도 개편의 배경은 ‘무임승차 방지’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강화에 있다. 기존 연 3400만 원이던 합산소득 기준은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고, 공적연금, 이자, 배당, 근로·사업 소득까지 포함된다. 반면 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재산 기준도 엄격히 적용된다. 과세표준 9억 원 초과거나, 연 소득 1000만 원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줄어드는 피부양자, 줄어드는 혜택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피부양자 수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017년 2069만 명이던 피부양자는 2024년 기준 1588만 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 비율도 40.5%에서 30.8%까지 떨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제는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수가 피부양자 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강화된 관리의 결과라는 것이다.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매달 점검하며, 기준 초과 시 사전 안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다.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는 등 기준은 한층 엄격해졌다.

급격한 고령화와 건보 재정 악화를 고려해, 당국은 앞으로도 피부양자 기준을 더 좁힐 계획이다.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부모나 형제자매까지도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건보공단 측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피부양자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