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고발하면 절반은 내 몫?
철도업계, 대대적인 청렴 혁신 바람
“비리 신고하면 반은 당신 몫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부패를 돈으로 막는 초강수를 뒀다.
28일, 공단은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입찰비리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위약금에서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제도다.
최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청렴 신고포상제, ‘돈’으로 부패 끊는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 신고포상제’를 공식 발표했다.
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위약금의 절반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비리 입찰참가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은 설계 금액의 5%,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무려 20%에 달한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입찰비리 근절과 청렴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증빙자료만 갖추면 비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청렴특약TF’를 운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9월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까지 신설해 위약금을 통한 포상금 재원을 확실히 확보했다.
반복된 철도 비리 사건, 업계 긴장
한편 철도건설 분야 내 비리 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발주한 1조 원 규모의 3세대 고속열차(EMU-320) 도입 사업에서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SR 간부 A씨가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은 SR과 현대로템 관계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기술평가에서 현대로템과 경쟁사 간 점수 차이는 불과 0.3점이었지만, 비계량 평가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현대로템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조 원대 사업에서 준시장형 공기업과 대기업이 동시에 수사선상에 오른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직 간부의 뇌물 스캔들, 신뢰 잃은 철도공단
2024년 1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철도공사를 따낸 기업들에게 특정 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몰아주도록 압박했다.
그 대가로 고가의 롤렉스 시계, 순금, 외제차 등 6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는 회사 자금 2억원을 유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철도 공공기관 내 뿌리 깊은 비리 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과 계약제도 개선, 부패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청렴 신고포상제는 뼈아픈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